1. 피고는 원고에게 1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건설업체이며, 피고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4. 소외 주식회사 한진토건(이하 ‘한진토건’이라 한다)과 원고가 도급받은 서울시 성동구 A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한진토건에게 하도급을 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착공: 2012. 11. 19. 완공: 2013. 6. 30. 계약금액 공급가액: 1,050,000,000원 부가가치세: 105,000,000원 합계: 1,155,000,000원 제3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상범위) ①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

다. 피고는 2013. 1. 21. 한진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도급인인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보증금액을 115,500,000원으로 하여 한진토건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진토건은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중 보증사고와 보상범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3. 5. 23. 한진토건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