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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9두19847 판결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5253 (2009.10.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1723 (2007.12.31)
제목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
요지
단지 매매당사자의 요구로 매매계약서만을 본인 명의로 작성하였을 뿐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따로 있다는 주장이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관련 사기사건의 진술등에 비추어 이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