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상서동 소재 타이어뱅크 앞 노상을 아트원제지 쪽에서 상서 3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TG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