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 219 지산사거리 교차로를 산수오거리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신호에 따라 조선대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및 휠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