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보전산지인 강원 홍천군 B 임야 39,682㎡ 중 1,429㎡ 부분에서 산림청장 및 홍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아스콘 포장을 하여 차량 통행로를 만듦으로써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임의진술서

1. 부동산종합증명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출장복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