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곧바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