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7: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127 방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