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2. 20:25경 인천 동구 송림동 55-7 소재 (구)현대극장 뒷골목에 피고인이 머리부상을 입고 넘어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소방서 C 소속 소방사 D이 정밀검사를 위하여 같은 동 11-105 소재 인천백병원으로 후송하자 E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놈아 이리 와봐, 이 씹새끼가.”라고 욕을 하고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달려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에 대한 건), 목격자 G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ㆍ구급활동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쓰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소방공무원 D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위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