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동생인 C, D과 공동하여, 2012. 7. 2. 12:05경 서울 용산구 E 내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F(28세)이 전에 D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3회 정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벽에 밀치고, C과 D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1-3회 정도 각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사과하라고 할 때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이어폰을 끼고 뒤돌아 앉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이어폰을 빼서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의 약 109,000원 상당의 이어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