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군포시 C건물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0. 10. 8.부터 2015. 10.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영업하였다.

임대인인 피고는 2015년 6월, 8월, 10월 원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원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상가를 무조건 명도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위배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