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법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전철역 앞 노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