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18. 10: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508-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508-8 앞 노상까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행정처분관련자료

1. 벌금납부내역 전산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