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0.경 용인시 기흥구 E 전 330㎡ 및 F 유지 132㎡를 재활용품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위 토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계고장, 토지대장, 지적도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