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