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피해자 D에게 21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계 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595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7,595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