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9. 00:55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22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앞으로 빠르게 끼어들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를 2차로를 따라 추격하면서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 측면을 들이받을 것처럼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위 오토바이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증거영상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정 확인)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위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너무 위험하여 자칫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뜯어낼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O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