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주취상태로 원주시 학성동 소재 학성 초등학교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신흥 공업사 앞 도로 상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