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2016. 10. 29.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바, 이 사건 시험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 개에 관련되는 규정 - 제2차 시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 시험 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제12차 시험문제는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 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 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원고는 이 사건 시험 중 제2차 시험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62.5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과목 55점,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 60점을 받아 평균 59.16점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 중 제2차 시험의 점수가 합격기준인 전 과목 평균 60점에 미달함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시험의 2차 시험 문제 중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