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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5가합561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2. 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2. 5. 5.부터 2012. 5. 16.까지 B신경외과에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5. 5.부터 2014. 9. 24.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46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병 입원일자 퇴원일자 일수 진단명 1 B신경외과 2012-05-05 2012-05-16 12 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B병원 2012-09-11 2012-09-25 1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 B병원 2012-10-18 2012-10-31 14 어지러움,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위염 4 C의원 2012-11-20 2012-12-10 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5 D병원 2012-12-11 2012-12-24 14 제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6 E의원 2013-01-02 2013-01-21 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7 B병원 2013-01-22 2013-02-08 1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척추의 여러부위 8 B신경외과 2013-02-18 2013-05-25 9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9 F의원 2013-02-26 2013-03-05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10 G의원 2013-04-23 2013-05-06 14 척추 협착, 천추 및 천미추부 11 E의원 2013-05-07 2013-05-23 1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관절병증, 기타부분, 척추협착, 요천추부 12 H병원 2013-06-03 2013-06-2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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