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9. 육군에 입대하여 1998. 9.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ATT 훈련 중 24인용 텐트를 옮기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입대 후 4개월이 지나 촬영한 CT상 팽윤 상태에 있었고, 입대 후 1년 4개월이 지나 촬영한 CT상 이전 필름과 명확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팽윤은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TT 훈련 중 무게가 60kg 에 이르는 24인용 텐트를 옮기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각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