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867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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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867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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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867』 피고인은 2015. 6. 2. 03:01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더 마시자는 문제로 언쟁하는 것을 다른 일행인 F이 만류하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0 세) 또는 G의 일행인 H 와 어깨를 부딪혀 서로 간에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턱 부위, 가슴, 등, 어깨 부위를 약 5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 정 1088』 피고인은 2015. 6. 2. 03:0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노래 연습장 번호를 모르는 호실에서 함께 놀던 피해자 E(24 세) 이 술에 취해 그만 귀가하겠다고

말하자 “ 씨 발 개새끼들 술 좆 나 못 먹네.

병신들 집에 가냐

”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노래방에서 먼저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부근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8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관련)( 증거기록 38 쪽) [2015 고 정 10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