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865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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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865

상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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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865』 피고인은 2014. 11. 1. 03: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입장할 수 없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867』 피고인은 2015. 8. 7. 23:4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48 세) 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큰소리로 싸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만 일어나시라”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8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사진 『2016 고 정 8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업소 CCTV 녹화 영상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