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고정1787 자동차관리법위반

OOO ( 검사직무대리, 기소 ), ○○○ ( 공판 )

2016. 10. 13 .

피고인을 벌금 3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호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다 .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5. 16 : 00경 서울 중랑구 ○○○로○○길 ○○에 있는 ○○○아파트 ○○○ 동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임의로 떼어내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2016. 6. 26. 21 : 45경 서울 ○○구 ○○로 ○○○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 미승인 자동차 튜닝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 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