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LIG손해보험)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92퍼센트(측정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 B 그랜저승용차량으로 강릉시 초당동 아트피아아파트 앞에서 같은시 교동 경포사거리 에쓰오일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