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187 | 리걸엔진

beta

주문

이유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187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9:4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0000 빵집에서 빵을 고르면서 맨손으로 빵을 만진 문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맨손으로 빵을 만지면 빵을 사야 한다고 말하자 “ 내가 널 만지면 널 사야 되냐

”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순 번 3번)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