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5. 20:35 경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 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