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5. 12. 16./ 2006. 9. 20./ 제679132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식용 감자가루, 식용 메밀가루, 국구, 냉면, 건(乾)과자, 도넛, 떡, 된장, 청국장, 양념용 수프, 녹차, 가정용 식육연화제 4) 상표권자 : 피고

나. 실사용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청국장 3) 사용자 : 원고(통상사용권자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 26.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226호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9. 25. ‘원고가 청국장 제품에 사용한 실사용상표‘’는 거래통념과 국내 수요자의 평균적 영어 교육수준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표권자인 피고로부터 2013. 11. 12.자 ‘상표 무단사용 중단 및 상표권 일부이전등록 취소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을 때까지는 묵시적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통상사용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지정상품인 청국장에 표시되어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