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종업원인 I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 증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015 고단 1194 증거기록 제 124 면, 제 366 면) 원심 법정( 공판기록 제 70 면 )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경험에 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 P은 검찰에서 “ (2015. 3. 28.) I은 총 2 테이블을 보았고, 다

제가 아는 손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앉아있었는데, 첫 테이블은 제가 앉아 있다가 중간에 나왔고 I은 얼마나 더 있다가 나왔는지는 기억은 안 나고, 술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