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누734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7면 2행 아래에 “한편, 원고들은 2011. 3. 4.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데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