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1. 5.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2. 10. 2.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2002. 10. 28.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6.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주시 보문단지 내 상호불상의 펜션 앞에서부터 경주시 보문로 132-24 소재 자동차박물관 주차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9. 27. 원고의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이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9.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 9.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몇 차례 경미한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업적 특수성 및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