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0. 3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7. 6. 1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8. 3. 23.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1. 10. 27.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후 2002. 7. 9.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2. 8.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4. 5. 25.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4. 5. 28.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08. 8. 2.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1. 6. 23: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