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가 출산예정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특수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동종 누범), 권고영역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10월~2년)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 범위(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