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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02. 17:15 경 경북 영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