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부근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단속된 경위가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