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1872』 피고인은 B의 소유자인 C 소속의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0:34경 경기 광명시 일직동 267-2번지 KTX광명역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함에 있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빨간색 봉으로 가린 채 주차해놓음으로써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2013고정1960』 피고인은 B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 17:40경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소재 KTX 광명역 앞 도로상에 자신이 운행하던 B 영업용 승용차를 주차함에 있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라바콘을 이용 가려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번호판 가림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각 동영상 캡쳐사진, 고발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