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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3.11.1.(955),2813]
판시사항

가.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청원경찰이 일반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청원경찰이 일반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용

피고, 피상고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단순히 사업장에 출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사고 당시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산업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원경찰이어서 일반근로자와는 출퇴근시간이 달라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최근 3년 간 이 사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위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서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다거나 원고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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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5.선고 92구26835

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3. 11. 12. 선고 93구12802 제9특별부판결 : 상고 [하집1993(3),520]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 [공1994.6.1.(969),1499]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155 판결 [공1994.7.15.(972),1976]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2026 판결 [공1996.6.15.(12),1751]

관련문헌

- 정수진 산업재해사건 소송실무 청연논총 (제13집)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 사법연수원 2016

- 박진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기한 공단의 구상권의 범위 :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 재판실무 2집 / 창원지방법원 2005

- 노상헌 통근재해에 관한 판례법리와 선재보험의 사회보장화에 대한 검토 노동법연구 21호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6

- 맹수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일정범위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58집 / 한국보험학회 2001

- 문상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판례연구 16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5

- 조정래 통근도상의 재해 판례연구 5집 / 부산판례연구회 1995

- 사법연수원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2016 사법연수원 2016

- 김희성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통근도상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노동법학 26호 / 한국노동법학회 2008

- 황병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판정기준 변호사 : 법률실무연구 27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1997

- 김상태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및 그 행사의 범위 재판과 판례 13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5

- 이흥재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경향 : 판례요지의 쟁점별 정리를 중심으로 . 법학 40권 2호 (99.08)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 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 임영호 근로자의 통근재해 특별법연구 9권 / 사법발전재단 2011

- 안말수 자가용 통근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사례 노동 제37권 제1호 (2003.01) / 한국산업훈련협회 2002

- 김복기 통근재해 보호의 근거 및 보호범위 노동법연구 9호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0

- 장승혁 판례의 출퇴근 재해에 관한 보호범위 분석과 그 확장 가능성 노동법실무연구 . 제1권 : 김지형 대법관 퇴임기념 제1권 / 사법발전재단 2011

- 이정훈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차별에 관한 연구 재판자료 . 제125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Ⅳ 125집 / 법원도서관 2013

- 박진환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및 그 행사 범위 저스티스 69호 / 한국법학원 2002

- 홍기갑 출퇴근사고에 대한 법적 고찰 노동법학 7호 / 한국노동법학회 1997

- 정총령 업무상 사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 출장 중 사고를 중심으로 . 재판자료 . 제125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Ⅳ 125집 / 법원도서관 2013

- 박종희 통근도상의 재해에 관한 제문제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특별법연구 8권 / 사법발전재단 2006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임영호 판례를 중심으로 본 근로자의 통근재해 인권과 정의 35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06

- 문혜정 업무상 재해보상요건 재판실무연구 1999 / 광주지방법원 2000

- 이희자 통근재해에 대한 소고, : 일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노동법률 35호 / 중앙경제사 1994

참조판례

-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3073 판결(공1993,745)

- 1993.1.26. 선고 92누11497 판결

- 1993.5.11. 선고 92누16085 판결(공1993,1730)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본문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2.5. 선고 92구268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