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6. 03:5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더뉴K3 승용차를 약 268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사진촬영,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