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15에 있는 사창사거리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으면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늦추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6 승용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3,339,444원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가 1,282,69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도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도주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