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14: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셀프빨래방 내에서, 빨래를 꺼내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도와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접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문을 여는 것을 도와주는 척 다가가 또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갖다 대었으며, 바닥에 캐리어를 펼쳐놓고 허리를 숙인 채 빨래를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반복하여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