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E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요양승인처분을 하며 그 사업주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는 E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사업주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은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당시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상으로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