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산지전용비로 쓰겠다

거나 벌목공사하도급을 주겠다는 명목 하에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던 M유스호스텔 하도급공사와 N 리모델링공사에 들어가는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두 공사의 도급인인 규수방 종합건설로부터 선급금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규수방 종합건설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산지전용비로 쓰겠다는 명목 하에 위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체결한 토사운반납품계약에 기하여 벌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증을 찾을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벌목하도급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H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2012. 1. 30.자 벌목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벌목공사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2012.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