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B이 태국에서 인터넷 설치사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 설치를 의뢰받은 C의 여권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은 피고인에게 C의 여권 사본을 교부하면서 C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C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일명 ‘대포폰’을 개통한 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B은 2010. 8.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C의 여권 사본을 교부하면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가.

‘D’에서의 범행 1)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 오산시 G빌라 202호’, 작성일자란에 ‘2010. 8. 17.’, 구매자란에 ‘C’이라 각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KT 휴대전화(SHOW) 신규신청서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 오산시 G빌라 202호’, 연락번호란에 ‘I’, 작성일자란에 ‘2010. 8. 17.’, 신청인란에 ‘C’이라 각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는 등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