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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1.10 2015가단360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토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의 철거와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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