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21:4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이 주문을 하라고 하자 갑자기 종업원 옆에 서 있는 업주인 피해자 D(42세)의 목을 손으로 휘어감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