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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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C은 2011. 10. 11.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B건물 제1동 제4층 제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같은 건물 401호, 501호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로 제공하고, 위 주택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12.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11.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기간 2011. 11. 6. ∼ 2013. 11. 6.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10. 28. 계약금 900만 원, 2011. 11. 1. 잔금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주택으로 입주하였다. 라.

그런데, C이 2011. 5.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C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조합은 2012. 3.경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3. 9.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E가 2012. 7. 30.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2012. 9. 3.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마. 그후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요청하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2012. 12. 14.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이 경매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