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통장을 1개당 60만 원 주겠다”는 연락을 받아 2016. 6. 27.경 인천 계양구 B, 301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두 개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