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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07 2021가단20244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betabeta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