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도8342 판결 | 리걸엔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 16. 16:19경 쌍용자동차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6. 16.~17. 도심 행진 난장' 행사 중 '걷기 행사'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소문 고가 밑 도로의 충정로에서 의주로 사이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방법으로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걷기 행사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인도를 따라 충정로에서 의주로 사이 도로를 진행하던 중 16:19경 고가도로로 분리된 도로의 우측 진행방향 3개 차로를 점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반대편 3개 차로와 가운데 고가도로의 소통은 원활하였던 사실, 피고인 등이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차도를 점거한 시간은 16:24경까지로 5분 가량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피고인 등의 이와 같은 도로 점거 행위는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걷기 행사'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2012. 6. 16. 16:19경 서소문 고가차도로 분리된 서소문 고가차도 옆 도로의 우측 진행방향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점, ② 위 서소문 고가차도 옆 도로는 철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일부 구간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그 외의 구간은 차도와 구분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약 5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3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여 그 차도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행진은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해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