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효성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보도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동부시립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곳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5세)과 피해자 E(남, 61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