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30.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고은삼거리 앞 도로를 가덕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트레일러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